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성명서

경기도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상담센터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액 복원하라!

202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노인상담센터 운영비에 대한 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2026년 기준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액은 3,942,500천원, 노인상담센터 운영비는 1,241,703천원으로, 총 5,184,203천원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어르신들의 일상과 삶을 지탱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원이다.

특히 지난해에도 동일한 예산 삭감 문제가 발생하여 노인복지 현장의 강력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경기도는 올해 다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는 노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노인복지의 성과와 기반을 흔드는 결정이다.

경기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 사회참여, 급식, 상담, 돌봄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기관이다. 노인상담센터 또한 자살 예방과 고독·고립 문제 해결, 위기 어르신 발굴 등 어르신들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비와 상담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면서 정작 이를 실행할 핵심 인프라를 약화시키는 정책적 모순이다. 예산 삭감은 결국 복지서비스 축소와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 어르신들은 물론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복지관 운영비 도비지원 전면 복원하라

하나. 상담사업 예산 즉각 재편성하라

하나. 노인복지 현장과 소통하여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라

노인복지는 예산을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켜내고 투자해야 할 공공의 가치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함께 만들어 온 노인복지의 성과와 기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르신을 단순한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권리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인식한다. 자유권·참정권·사회권은 선배시민 누구나 누리고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에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복지 당사자인 선배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며, 선배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이 철회되고 관련 예산이 전액 복원될 때까지 경기도 노인복지 현장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는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의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어르신의 존엄한 삶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2026년 11월 2일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